직장피부양자 2차 검진 수검률 24% 불과
임두성 의원 "적극적인 홍보대책 필요하다" 주문
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이 50%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
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매년 수천억원씩 투자하고 있는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이 2005년 51%, 2006년 56%, 2007년 60% 등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50%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. 특히 질환 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차 검진 수검률은 2005년 46%, 2006년 43%, 2007년 42%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질병 조기발견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. 건보공단이 조사한 건강검진 수검률 자료에 따르면 직장피부양자의 2차 검진은 대상자 78만 9421명 중 19만 202명이 검사를 받아 수검률은 24%에 불과했다. 지역가입자 가운데 2차
검진 대상자는 70만 3767명으로 이중 31.7%인 22만 3273명 만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.
이와 관련 임 의원은 "수검률 제고를 위해서는 장비 및 인력 보강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홍보대책도 필요하다"고 강조했다.
임 의원은 건보공단이 조사한 2007년 부당검진 유형별 현황 자료를 인용, 검진장비 미비 6040건(34.7%), 검진 실시방법 위반 4755건(27.3%), 검진인력 미비 3761건(21.6%) 등으로 조사됐다며 "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사업의 질 관리와 평가를 통해 검진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해야 한다"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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